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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사회 보험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,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.
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, 연장급여, 상병급여,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이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, 금액, 기간, 유형 등을 아래 본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신청 자격 실업급여 조건
1) 전 직장에서 18개월 (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
2)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: 통근공란, 권고사직, 근로상의 문제가 1년에 2회 발생 시(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)
3)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
4)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
● 수급 자격 제한 사유
1) 자발적 퇴사
2)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
신청 전에 위 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.
아래 실업급여 자격 모의 확인하기에서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
2. 실업급여 금액
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받을 수 있으며,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(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% 지급)
- 상한액 -
1일 66,000원
- 하한액 -
최저임금 9,620의 80% x 8시간 = 1일 61,568원이 하한액입니다.
*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2.5% 9,860원으로 인상되므로 실업급여 최저액도 63,104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.
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실업급여 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
3. 실업급여 수령기간
실업급여 수령기간은 나이와 이전 직장의 근로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. (아래 표 참고)
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이상~3년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이상~5년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이상~10년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이상 | 240일 | 270일 |
ex) 50세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라면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수급자 유형 및 재취업활동 조건
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수령기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.
아래는 수급자유형별 실업인정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
1) 일반수급자 =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
- 1차 :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 수료
- 2~4차 : 4주 1회 구직활동,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(4차 1:1대면 의무출석)
- 5차 :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
2) 반복수급자 =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
- 1차 : 집체교육 (의무출석)
- 2~3차 : 4주 1회, 구직활동만 가능
- 4~7차 : 4주 2회, 구직활동만 가능 (4차 1:1 대면 의무출석)
- 8차 : 1주 1회, 구직활동만 가능
3) 장기수급자 =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
- 1차 : 집체교육 (의무출석)
- 2~4차 : 4주 1회, 구직활동,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(4차= 1:1 대면 의무출석)
- 5~7차 : 4주 2회,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
(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에 출석해야 한다. 잔여일 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이다. 보통은 210일 수급자는 7차, 240일 수급자는 8차,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한다.)
- 8차 : 1주 1회, 구직활동만 가능
구직활동 : 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 참여, 알선 응모 등
구직 외 활동 : 취업특강 수강, 직업훈련 이수, 자격시험 응시 등
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, 금액, 기간 유형까지 알아봤습니다.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표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 더 자세히 알아보기(고용보험 제도 사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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